주택담보대출

소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택담보대출자 이자부담증가

2.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현황

3.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문제점
1) 조세의 전가
2) 건설업계 직격탄
3)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선의의 피해

4. 현 정부의 부동산 주요정책의 문제점

5.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향후과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주택담보대출자 이자부담증가
한국은행이 어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5000억 원 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대출자는 150만 명에 이르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견디기 힘든 한계기업도 3000여 곳이다.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소폭이라고는 하지만 금리인상은 이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9·13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절벽이 닥친 부동산 시장도 금리인상 찬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 배경에 대해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면 금융 불균형 확대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소폭 인상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기보다는 금융 안정을 택했다는 말이다. 저금리 기조를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올 3분기에는 1514조 원까지 늘었다.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빨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현재 2.25%인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 또 한 차례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내년에도 두세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돼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수긍할 만하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2018.12.1.) http://news.donga.com/3/all/20181130/93107783/1
· 연합뉴스:2018/10/11 9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3조6천억↑집단대출 늘며 증가폭 커져(종합)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1/0200000000AKR20181011092051002.HTML?input=1179m)/ 2018.11.01.검색
· 시선뉴스: 9.13 부동산 대책, 조세전가에 따른 조세귀착 우려 계산에 없었나?
·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90318 / 2018.11.4.검색
· 현대경제신문:201811.05 9.13부동산대책, 건설업계 직격탄..추가대책도 악재
·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53 / 2018.11.05.검색
· 뉴스시: 2018.10.15"부자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나"…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첫날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5_0000442813&cID=13001&pID=13000/ 2018.11.15. 검색
· 김천구(201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 이상준(2017)「전환기의 한반도 국토비전과 발전전략」국토연구원, 월간국토, 통권423호
· 이영범(2011)「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