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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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목적적 행위론: 인간의 행위를 단지 인과적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추구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2) 사회적 행위론: 행위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적 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얻어지는 개념이라는 견해를 말한다.
(3) 인과적 경향의 사회적 행위론: 행위를 작위, 부작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유의적 형태로 보고 그러한 유의적 행태를 형법상 의미있는 행위라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4) 총체적 구성요건: 소추조건을 제외한 가벌성의 모든 전제조건(불법을 특징지우는 요소,유인: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취: 사람을 현재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기망: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7) 유혹: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부녀매매죄: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9) 정조에 관한 죄: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10)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를 말한다.
(1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12)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3) 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4)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5)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6) 형법의 사회 방위적 기능: 형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 보존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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