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서 현행 부양의무자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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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갑론을박 : 사위 및 며느리 포함 문제
2. 개선 방향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이후, 가족에 대한 부양 및 부모에 대한 부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은 바닥에 이르러 있다. 때문에 여전히 자산조사 및 근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초생활수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 기초생활수급의 주소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자산과 근로 능력이 당사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양할 수 있는 직속혈연까지 포함을 하므로, 그 혈연(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부양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생계급여를 지속하여 받아오던 송파의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였으며, ...... <중 략>

참고자료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부양의무자 확인하기(http://www.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3), 2018.09.14. 확인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출판사,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