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리 ) 청소년 범죄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범죄의 가해자로서의 청소년
2)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청소년
3) 청소년 범죄의 딜레마

3. 결론
1) 청소년 범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
2)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청소년의 권리 및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연 나이 기준 20세 미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준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이다. 청소년 기본법의 시행 기준 연령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범죄를 판단하고 집행할 때는 법률 사항에 따라 처벌 법령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진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규정에 따라 연 나이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고 이에 따라 연 나이로 20세가 되어야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다.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이나 반사회성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포함하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는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치기 어린 행동에서 오는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에 형을 집행하는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에 접촉하여 저지른 범죄 행위로 규정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의 주체가 될 때는 촉법 소년으로 규정한다. 촉법 소년 사건은 범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가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 처분 등의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교화에 역할만 수행한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발생한 형법에 접촉하는 범죄는 소년 사건으로 처리하며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개인 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의 주체는 청소년이 아닌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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