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란

소개

"차별이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차별이란 무엇인가.
02. 우리 법 체계에서 차별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본문내용

유구한 정치 개념 속에는 당연히 공동체와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과 그 토대에 대한 성찰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법의 이념으로서 좁은 의미의 정의가 평등으로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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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정의롭지 않다면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롤스는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 '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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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가장 좁은 의미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과 '각자에게 같은 것을' 이라고 하는 평등의 명령이다.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대상들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그 취급 또한 같아야 하고 어떤 대상들이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면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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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를 같다고 인식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것이다. '대상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를 같다고 인식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혹은 평등의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서 해명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참고자료

· 2019년 금천구청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금천구 주민 인권 배움터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 김대근 박사님 강의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