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행위법」 상 의료손해의 개념과 유형

소개

2012년 3월 8일 오후, 황산현의 百信병원에 5명의 식중독환자가 입원하였다. 그중 A는 병세가 심각하여 榆林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를 하였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환자가 사망한 후 환자가족은 관할 행정부문에 百信병원의 3개월 영업정지와 300만 위엔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百信병원의 병원장은 고인의 추모식에 40여 명의 의사를 대동하고 조문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은 근래에 와서 이러한 뉴스가 끝이질 않고 있으며, 방송매체의 영향으로 의료분쟁 접수건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법원의 1심에 접수된 의료사고손해배상 건수는 2004년 8,854건, 2005년 9,601건, 2006년 10,248건, 2007년 11,099건, 2008년 13,875건이다. 2004년 대비 2008년의 증가폭이 무려 60%에 이른다. 辽宁省의 각급 법원도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의료손해배상 안건이 매년 10%의 증가폭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2012년에는 17,000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의료기 설비와 약품비용,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소비자 소송에 대한 10대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은 중국에서 의료불법행위에 대한 법학계와 사법실무계의 연구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중국에서의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의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손해배상책임의 개념과 그 종류를 총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학자들의 중국 의료법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중국 민법상 손해와 의료손해의 개념
Ⅲ. 「侵权责任法」 상 의료손해책임의 유형
Ⅴ. 맺으며

본문내용

1. 손해의 개념

가. 손해사실의 존재와 불법행위책임

손해는 불법행위를 조성하는 위해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민사불법행위는 단지 손해사실인 귀책사유를 구성한다. 이른바 불법행위제도의 원칙에서 말하는 손해사실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절대조건이며, 불법행위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다. 그러므로 손해가 없으면 책임이 없으며, 손해사실의 존재는 불법행위책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즉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그 행위가 손해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며, 손해사실은 행위자의 행위위법과 주관적 과실의 기본 표상이다. 하지만, 무엇에 관한 손해인가? 어떤 경우에 손해를 구성하는가?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막론하고 이를 경계지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민사상의 손해, 즉, 행위자가 민법에서 보호하는 민사법률관계의 질서나 재산의 손괴로 인하여 민사권리가 정상적으로 실현되지 않거나 충분한 만족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의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손해의 대상은 무형재산의 손해일 수도 있다. 재산손해는 재산의 직접 침해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재산권의 방해로 인하여 실현할 수 없는 것일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손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나. 중국 민법상의 손해론

법률로써 구제되는 손해는 민법상 일종의 불이익으로 표현된다. 전통적인 이론에서의 손해는 민사책임이나 위약책임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배배상의 구성요건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연구함에 있어 반드시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손해에 대하여 학자들의 학설이 일치하지 않는데, 독일학자 Mommsen은 손해와 이익이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손해는 피해자가 특정한 사고로 손실된 이익이고, 여기에서 이익은 “배상의무가 발생한 침해행위 이후에 현존하는 재산 상태로써, 만약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당연히 향유하는 재산액의 차액”이라 한다. 이 학설이 이른바 ‘이익설’ 또는 ‘차액설’이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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