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해사 재판관할권에 관한 고찰

소개

해사 관련 법률은 여러 법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의 이역지간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사 관련 사안에서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의 법제가 다른 데서 초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기도 하나,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제의 차이, 각국의 이해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일부조약을 제외하고는 기대한 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도 한다.
특히 해상법에서는 특유의 제도로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화물 포장 단위당 책임 제한, 선박우선특권 등이 인정되어 법제에 따라 책임제한의 유무․범위․책임제한의 배제사유가 다르고, 우선특권의 인정여부 및 순위가 다르며 따라서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지극히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반면 상대방 당사자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관할을 취득하기 위한 싸움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해상법분야에서 국제사법적인 고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해사사건에서 발생되는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국제사법)이 40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특히 국제사법 중 해상편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다음의 점들이 고려되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國際私法上 國制裁判管轄 規定
1. 국제재판관할의 이론 발전
2. 총칙규정-국제사법 제2조

Ⅲ. 海上物件運送契約과 國際裁判管轄
1. 서설
2. 개품운송계약과 국제재판관할
3. 관할규정의 필요성

Ⅳ. 맺음말

Ⅴ.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해사 관련 법률은 여러 법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의 이역지간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사 관련 사안에서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의 법제가 다른 데서 초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기도 하나,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제의 차이, 각국의 이해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일부조약을 제외하고는 기대한 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도 한다.
특히 해상법에서는 특유의 제도로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화물 포장 단위당 책임 제한, 선박우선특권 등이 인정되어 법제에 따라 책임제한의 유무․범위․책임제한의 배제사유가 다르고, 우선특권의 인정여부 및 순위가 다르며 따라서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지극히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반면 상대방 당사자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관할을 취득하기 위한 싸움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해상법분야에서 국제사법적인 고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해사사건에서 발생되는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중 략>

1. 국제재판관할의 이론 발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한 원칙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역시 국제사법의 목적임을 천명하면서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재판에 관한 문제 역시 국제사법의 영역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외국의 국제사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내에서의 이론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전세계적인 협약이 성안중에 있는 현 단계에서 국내법에 완결된 내용의 규정을 두기는 어려우므로 개정법률에서는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총칙인 제2조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등)가 취해 온 입장을 반영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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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개정시안 해설』, 법무부(20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