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특징과 국내,해외 비정규직 정책분석 및 향후방향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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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의 특징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정책분석
3. 해외 선진국의 비정규직 정책분석
4. 비정규직의 향후방향제시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특징으로는 우선적으로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로조건이다.
임시직은 3개월, 일용직은 1개월 이내라는 차이가 있지만 단기간의 유기계약 근로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처지의 근로자라고 파악하고 있다. 흔히 ‘날품팔이’로 표현돼온 일용근로자의 직업․생활상은 바로 이러한 단속적인 고용계약과 그에 따른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용근로자에게있어 고용불안은 곧 생활수준 저하 및 불안정한 생활습관, 복지소외, 직업생활의 소속감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설령 오늘 일이 있더라도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업생활이 불안하지 않을수 없다. 당연히 관리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시정 요구 같은것은 남의 일로 여기게 된다. 일감이 없으면 내일 당장 실업자가 되는 생활이니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결국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임금이란 것도 매일 일당을 받을뿐, 수당도 상여금도 퇴직금도 없다. 엄연한 근로자인데도 고용기록이 없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혜택에서도 소외된다.
그리고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악용하여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비정규직의 고용계약 형태를 보면 시간제와 파견제근로자의 40%정도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반면에, 임시직은 거의 모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제와 임시직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시간제가 가장 낮아서 정규직의 50%이었고, 그 다음은 임시직으로 65%, 파견제 75% 정도이었다. 파견제의 경우는 파견기업이 일정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함에 따라, 임시직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임금수준을 기본급과 기타급여로 나누어서 비교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대부분은 기본급에서보다는 기타급여에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