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로봇의 권리의무 주체성의 가능성 및 그 한계

소개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의무 주체성의 가능성 및 그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현행법상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2) 자연인으로의 인정 가능성
(3) 법인으로서의 인정 가능성
(4) 물건으로서의 지위
(5) 제3의 사람으로서의 인정 가능성
(6)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18년 1월,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한국을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로 묻고 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로봇을 만든 데이비드 핸슨은 “AI로봇이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며, AI로봇도 사람과 동일하게 감성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지능을 새로운 종으로 인정하고,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고성능 인공지능이 개발 및 활용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능을 보유한다면, 이를 새로운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지위에서 살아가는 미래사회를 추구해야하는지를 고찰하는데 집중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에게 하나의 법적지위를 부여해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생각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사람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 맥락과 근거를 분석한 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며 이야기를 전개해보려고 한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그들의 권리, 의무, 주체성 인정에 관하여)
(1) 현행법상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대부분의 현행법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동물을 포함한 자연물과 무생물, 그 외의 존재는 물건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들을 ‘권리의 객체’로만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은 우리 민법상 ‘전기 또는 기타, 누군가가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라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