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유 - 찬성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중 최후의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에 대해 공적부양보다는 사적부양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국가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이준영 외, 2012, 『사회보장론 : 원리와 실제』, 학지사.
· 김유경,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박정선, 2010,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한국사회 복지조사연구.
· 여유진, 2009, 「경제위기에 따른 공공부조제도 확충방안」,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