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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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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09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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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3. 사회복지를 위한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국가나 사람, 조직을 통제하고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행위를 조정하고 통제하여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국가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운영하며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와의 공영을 위해 교섭이나 협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정부는 나와 타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타인으로부터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권위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부는 국가나 공동체를 관리하는 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회통제체제의 역할을 한다. 즉, 정부란 국가나 영영, 사람과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권한을 가지며 입법과 행정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중앙정부는 내부적으로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로 국민 전체의 복리를 이루기 위해 국민의 행동을 조율하고 통제하며 국가공동체를 운영한다. 나아가 외부적으로는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국가의 안보를 보위하며 다른 나라와의 공생을 이루기 위해 교섭이나 협상을 담당하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리를 행사하며 이것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김승연, 정책리포트, 2019)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송상훈 외, 정책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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