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증진정책 /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정책 / 해외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

소개

2020년 4월 초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현황과 우리나라 대응 정책, 해외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 2018~2020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계획을 모두 정리했으며 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최근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증진정책
2. 현 시점에서의 관련정책 및 그로 인한 문제점
3. 코로나 19로 보는 보건의료체계 정부 대응체계
4. 현 정책으로 인한 변화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현 시점에서의 관련 정책 및 그로 인한 문제점

1. 의료기관 수익성 침해, 의료의 질 저하

급여서비스를 늘리고 건강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현재 낮은 수가로 되어 있는 의료보험의 개선 없이는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 오게 된다.

2. 과잉진료의 증가, 건강보험 기금의 고갈

길을 가다 들른 마트에서 과일을 사는 것처럼, 의료비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누군가는 할 일 없이 의료쇼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의료쇼핑은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과잉진료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우려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의료쇼핑 즉, 과잉진료의 증가이다.

< 중 략 >

현 정책으로 인한 변화 및 기대효과

1. 해외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➀ 진단키트
외교부는 4월 1일 기준 한국산 진단키트를 원하는 국가가 121개국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을 요청한 국가는 35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은 31개국, 수출과 인도적 지원을 함께 요청한 경우는 24개국이다. 여기에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진행되는 31개국도 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내 업체들이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체제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진단키트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RT-PCR)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하루 이상 걸리던 기존의 검사(판코로나 검사) 시간을 최대 6시간 이내로 줄였다. 검사결과의 정확도는 98%에 이른다.

*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RT-PCR)
: 질병 의심 환자의 침, 가래 등에서 분리한 소량의 유전물질을 많은 수로 늘리는 검사 기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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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re1,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sub/bj00_1.html, 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2020.04.02)
· medicare1,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sub/bj00_1.html, 1. ‘표1’, (2020.04.02)
· 보건복지부,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2020.04.01)
·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2020.04.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4&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 '대한민국 방역체계',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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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그래프 3’, (2020.04.01.)
· 허프포스트코리아&Johns Hopkins CSSE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coronavirus-worldwide-charts_kr_5e84362ac5b6871702a6e138, ‘그래프2’, (2020.04.01.)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6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020.04.03.)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7-3판』, ‘수행체계(심각단계)’, (202.04.03)
· KFF, https://www.kff.org/, ‘미국 코로나 치료비용’,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