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최초 등록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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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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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목적
2.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대한 도서관계의 반응

Ⅱ. 본론
1. 대학도서관진흥법의 개요
1) 대학도서관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 시행령 주요 내용의 연구안과 정부안 비교 및 문제점 제기
1) 제3조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2) 제4조 : 대학도서관발전계획
3) 제5조(별표 1) :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4) 제5조 : 교육 훈련
5) 제6조(별표 2) : 대학도서관 자료기준
6) 제6조 : 대학도서관 시설기준
7) 제7조 : 대학도서관 평가
8) 학칙 위임조항

Ⅲ. 결론
1.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시사점 및 개선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목적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시설임에도 그동안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경우 각각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으로 지원과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대학도서관은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원을 위한 근거조차 없이 운영돼 왔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예산을 비롯한 좌석 및 장서 수의 경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한 반면 대학도서관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해 왔다. 특히 도서관의 핵심요소인 도서관 직원 수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18.6%, 학교도서관이 39.5%로 증가한 반면 대학도서관은 오히려 32.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도서관 및 관련 단체의 6여년의 노력과 기대 속에 2015년 3월 3일,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2015년 9월 28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또한 2019년 6월 19일 제8조와 제15조 등 일부 개정되었다.
즉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진흥시켜 대학의 중심으로 만들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대한 도서관계의 반응
우리는 과거 어떤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들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된 경우를 많이 봐왔다. 시간강사법이 그렇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이 그렇다. 이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이와 같은 모순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이후 교육부와 대학도서관계의 대립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각, 박자현(2016), ⌜2016 통계로 보는 세계대학평가순위와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세준(2018),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한국대학도서관 연합회 공청회 자료.
장덕현(2017),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방안 연구.⌟, KERIS 이슈리포트.
정진한(2015.12.),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석과 개정의 필요성, 한국도서관협회, 제56권 제12호 통권 제486호, pp.25-29.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2016), ⌜2016 대학도서관연감.⌟.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6), ⌜2016 대학도서관 통계분석자료집.⌟.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2015.10.22.),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그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미래.⌟, 제52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세미나.
국가법령정보센터(2019.06.19.), ⌜대학도서관진흥법.⌟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791&efYd=20190619#0000
교육부(2019.07.24.),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eblog/221594332673
이응봉(2015.10.04.), 도서관 희망 꺾은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1688
정재영(2017.06.25.),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5773
정재영(2018.11.25.),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101
정재영(2019.01.28.),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에 부쳐.⌟,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433
파이낸셜뉴스(2015.10.06.), "이런게 진흥법?" 대학도서관, 대도법에 거센 반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516981&sid1=001
홍익표(2018.08.29.), ⌜대학도서관법 개정돼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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