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례

소개

"<판례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의 개념 및 성격

2. 건강보험의 대상

3. 국민건강보험 관련 사례
1) 사례 1. 신청인 부적격
2) 사례 2. 위장취업자
3) 사례 3. 음주상태에서 홧김에 벽을 쳐 다침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개념 및 성격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즉,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건강보험의 성격
첫째, 건강보험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취급하는 제도의 총제이다.
건강보험은 빈곤의 원인인 질병에 대하여 보험제도가 가지는 합리성과 결부되어 형성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보험과 필요한 의료 내지 의료비 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방법을 원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위험분산이라는 보험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사 보험과 다를 바 없으나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보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건강보험의 대상
: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용자, 자영업자, 공직자 등 일정한 소득을 가진 경제활동인구과 그 부양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욕구가 발생하면 급여를 받는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하고,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 하며,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합해서 피보험대상자라고 한다.

3. 국민건강보험 관련 사례
사례 1. 신청인 부적격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사장)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弟) 망(亡) 박○○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7. 2. 28.까지 직장가입자자격을 인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결정이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의 제(弟) 망(亡)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8.경 사업장 (주)○○Tech(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당시부터 가명인 ‘박○○’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중 략>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