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과 판례

소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과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이란?

Ⅱ. 판례
1.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지급한 사례 ( 2003.11.17, 재결례 2003 대구 46 )
2. 장기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법정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한 사례
3. 외국인 근로자가 안내를 받지 못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4. 상사의 질책 및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적용범위 확대
2.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3.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Ⅱ. 판례

1.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지급한 사례 ( 2003.11.17, 재결례 2003 대구 46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03 대구 제46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청 구 인 : 김○○○피청구인 : 대구지방노동청장○주 문 : 처분청의 원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 청구인 김○○은 대구지방노동청장이 2003.10.2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 결정을 구한다.●이 유
* 사건개요 및 내용가. 심사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인포데이타(주)대구지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2003.1.1부터 근무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나.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2003.4.26∼2003.7.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2003.5.15 출산을 하였고, 또한 2003.7.25∼2004.5.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는 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10.1 대구지방노동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2003.7.25∼2003.9.24)를 제출하였으나,라. 처분청에서는 2003.10.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 김○○은 □□인포데이타(주)에 2003.1.1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로, 당해 사업장에서..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