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논쟁 찬성과 반대 입장 표명, 그리고 그 사이의 절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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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12일 발생한 모텔 투숙객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후 검거된 장대호의 발언이다. 이후 10월 18일, 1심에서 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언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형에 버금가는 정벌이 필요하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임을 시사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리며 ‘사형에 버금간다’ 라는 용어를 인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명권 침해 논란이 부각된 이후로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러한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논지는 변함이 없다. 여러가지 논제가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