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행복권의 내용에 기반한 한국 동성{同性)혼 법제화에 대한 리포트

소개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글입니다. 혼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살고 있는가?
2. 본론 1 -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의 동성혼 합법화 및 법제화
3. 본론 2 - 한국의 동성혼에 대한 인식과 과거 사례
4. 본론 3 - 혼인 제도가 부제할 때, 동성 부부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
5. 결론

본문내용

지난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모였다. 총 74개의 부스가 세워졌다. 다양한 종교기관이 참여했으며 서울여대, 숭실대, 서울대 등 여러 대학교의 성소수자 동아리, 경희대학교의 <아쿠아리움>도 만날 수 있었다. 축제 20주년을 맞아 주한 영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6명은 축제를 지지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축제는 성공리에 막을 내렸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목소리도 충분히 커진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살고 있을까?
지난 5월 17일, 대만 입법원(국회)은 표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혼을 금지하는 당시의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참고자료

· 미·영 등 6개국 주한대사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 지지” | 한겨레
· 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아시아 최초(종합) | 매일경제
· 홍콩, 동성결혼 인정하나…대법, 의보 등 배우자 권한 인정 | 매일경제
· 법원 ‘동성혼 결혼 불허’ 재확인… 김조광수 부부 항고 기각 | 한겨레
·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