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윤*
최초 등록일
2003.11.11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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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대중 정부의 개혁 불일치 및 구조
2. 개혁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3.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
4. 김대중 정부의 또 다른 의미로의 해석

본문내용

1. 김대중 정부의 개혁 불일치 및 구조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출범 초기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로 출발하였다가 집권중반기에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로, 그리고 집권 5년 차인 현재는 ‘낙제생 DJ’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집권 민주당에 대한 평가 역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높아지면서 개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데는 정부측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이해관계에 그 요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은데 정부는 구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지도자의 개혁전략과 대중의 요구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즉자적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심리 사이에 대립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 기조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운영’,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라는 구호 속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록 IMF관리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일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혁 기조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한계를 ‘국민과 함께’하여 극복하는, 즉 국민에게 호소하는 populism적인 국정 운영을 할 꺼라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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