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정부의 역할

목차

I. 사용자 1
제1절 사용자의 의의 1
1. 노사당사자로서의 사용자 1
2. 사용자와 경영권 1
제2절 사용자조직의 형태 2
1. 라인과 스텝 3
2. 사용자연합회 4
제3절 사용자역할의 발전방향 5
1. 노사공동체 형성의 경영 5
2. 동반자적 인간중시의 경영 5
3. 동반자적 노조중시의 사회적 책임이행 6

II. 정부 7
제1절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위상 7
1. 국민의 이해대표자로서의 역할 7
2. 노사관계의 하부구조 형성 7
3. 노동시장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 7
제2절 코포라티즘과 노사당사자로서의 정부 8
1. 다원주의 8
2. 코포라티즘 8
제3절 정부의 역할 9
1. 정부역할의 두 측면 10
2. 정부역할의 전개 12

III. 노사관계 협력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 14
1. 노동조합의 역할 14
2. 사용자의 역할 15
3. 정부의 역할 17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Ⅰ. 사용자

제1절 사용자의 의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 여기에는 기업의 소유주, 최고경영층, 라인관리자(중간관리층), 전문스텝이 있다.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말하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총칭한다. 이 때 ①사업주는 그 사업의 경영주체, ②경영담당자는 사업의 경영을 위임받아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③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 급여 및 관리 등 근로자에게 관계있는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데 관여하는 자를 뜻한다.

1. 노사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사용자는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이다. 노동의 수요공급관계, 즉 노동 상품의 거래관계에서 구매 당사자인 사용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노사관계의 질서와 규범을 파악 할 수 없다. 사용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자이며 경영권을 실행하는 자이며 이는 곧 경영자라고 한다. 경영자란 사용자라고도 하며, 이때 사용자란 경영자 및 그의 이해를 대표하는 모든 계층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경영권 행사의 주체를 광의로 해석할 때는 최고경영층뿐만 아니라 중간 및 하급관리층까지 모두 포함시킨다.

참고자료

·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1998.8
· 김식현․정재훈, 2판노사관계론 학현사 2002.8
· 신수식․김동원․이규용, 현대고용관계론 2003.8
· 김규태, 신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2001.1
· 김성수, 신노사관계론 법경사 1998.3
· 이준범, 현대노사관계론 박영사 1997.1
· 신유근, 한국의 경영노사관계. 한국경영연구센터, 1998
· 이한검, 현대적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1998
· 정종진, 이덕로.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1999.
· 배무기,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