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시리즈에 대한 고찰-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소개

"무상시리즈에 대한 고찰-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

2. 무상급식
2-1. 중, 고등학교의 현 상황
2-2. 무상급식 시행과정과 보완해야할 점

3. 무상보육
3-1.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 현 상황
3-2. 무상보육 시행과정과 보완해야할 점

4. 반값등록금&무상교육
4-1. 반값등록금
4-2. 무상교육

5. 결론: 한국은 아직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단계가 아니다.

본문내용

2011-12년 서울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문제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여당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2012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의 무산의 책임을 지고 시장 직분을 내놓을 정도였으니 그 관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이후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씨는 시의회와 합작하여 무상급식을 서둘러 추진했고,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절대적으로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2013년 서울시 복지관련 예산 2614억 원 중 무상급식에 편성된 예산은 1332억 원이다. 서울시 복지예산의 50%가 초, 중등 학생들 점심식사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사회에는 잘사는 사람이 많지만 못사는 사람은 더 많다. 무상복지란 단어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돈(복지)을 1/N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상당히 불공평한 일일 수밖에 없다. 옛날에야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말이 성립했지만 요즘같이 부와 빈의 대물림이 심화된 때에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끼 식사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n한다는 것은 가히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민 입장에서 내가 낸 세금이 강남의 부유한집 자녀의 급식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자체를 절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무상급식이라는 복지는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 밥은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인데, 차라리 무상급식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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