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철학과윤리의이해 소년법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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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소년법
2.1 정의

3. 소년법 개정에 관한 쟁점 사항
3.1 형사처벌 대상자의 확대 여부
3.2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특례
3.3 검찰의 집행기준(형사처분 비율)

4.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4.1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한 기준 연령의 조정
4.2 교육프로그램 등 소년범 처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4.3 검찰의 집행 기준 개선

5. 결론

본문내용

3. 소년법 개정에 관한 쟁점 사항

3.1 형사처벌 대상자의 확대 여부
현행 형사미성년자(만 14세)의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는 경향과 더불어, 17~18세 소년이 형사미성년자인 10~13세의 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일본 등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4세로서 영국(10세), 미국 일부 주(6세, 10세)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외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UN아동권리협약도 18세 미만의 아동의 체포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사용되어야한다고 하여 형사처분의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년 범행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3.2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특례
현행 소년법 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내용부터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까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1호 보호처분은 사실상 국가의 개입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고 제10호 소년원 송치 처분도 최대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소년원 송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인범에 비하여 소년범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권근희,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9
· 조서연,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소년법, 법무부, 개정 2007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navigation=best-petitions
· 청와대 > 국민청원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