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지츌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요측면, 공급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시할것

소개

보건과 경제
국민의료비지츌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요측면, 공급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시할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의료비
1) 지출 현황
2) 이유
2. 국민의료비 지출 개선방안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매스컴이나 미디어 등에서 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에는 다양한 질병에 관련한 것이 많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와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두려움인 것이다. 과거에 비하여 다만,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줄어들고, 치유 할 수 있는 확률이 늘었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의 위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민의료비 지출 항목이 되겠다. 향후 2020년에 이르게 되면, 국민의료비 품목이 24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료비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료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의 왜곡된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로 2013년 61.9%에 비해 늘었으나, 의료비 지출 총액이 늘어 정작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과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년도별 국민 의료비 총액을 추정한 자료를 받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2014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7조원으로 2013년 62.2조원에 비해 3.5조원 증가한 수치이다.

건보공단의 부담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0.5조원이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2조원 규모를 유지했다고 한다.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3년에 비해 1.3% 늘어났지만, 정작 법정본인부담금이 0.5조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라는 의견이다.
이처럼 국민의료비 지출에 관련하는 다양한 이유와 그 구조의 개선의 방안이 필요해진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근거와 개선의 방향을 수요의 측면, 공급의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미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한 국민의료비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제도” 서울대 보건대학교 양봉민
· “행위별수가제” 두산백과
· 국민의료비 부담 3.5조원↑. 의학신문. 2016.9
· 고령화 ‘소리 없는 재앙’, 경남매일 2016. 7
· 의료 과잉. 의료정책포럼. 2014
· 취약한 일차의료. 라포르시안.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