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의 정의, 관련 이슈, 개선방향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의 정의, 관련 이슈,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정의, 목적, 연혁 간략 정리
1) 정의
2) 목적
3) 연혁

2. 고용보험법 관련 이슈(문제) 2가지 선정하여 설명
1) 이슈뉴스
2) 이슈뉴스

3.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향

4.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느낀 점

본문내용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 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시행 2015.4.21.] [법률 제13041호, 2015.1.20., 일부개정]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고용보험법 연혁)
· https://www.kcomwel.or.kr/pres/hist/hist0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