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소개

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목차

Ⅰ. 서론,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의 모습(빈곤에 의한 문제)
1. 뉴시스, 국민 10명 중 3명은 최근 4년간 빈곤 경험, 2016.02.29.
2. 빈곤, 사회복지실천

Ⅱ. 본론
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은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위해서 필요하다.
2. 사회보장의 대표적, 공공부조
3. 사회보험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과 공통점

Ⅲ. 결론,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은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위해서 필요하다.
1) 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이란 생존, 즉 의식주처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쟁취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문화적 최저생활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수설이다.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고, 우리 헌법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신설했다.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공공부조, 사호 ㅣ보험에 의해 확보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관여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한 현행법률로는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또한 모자보건법, 아독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2)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력기타사유로 인한 생활무능력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한 법률로는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해관리법,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2. 사회보장의 대표적,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양재진, 한국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제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2007
·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