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명분 찾기 게임

소개

현대사회와 법 시간에 이라크 파병 정당성에 대한 레포트 제출자료입니다..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서 좀 더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게임은 시작되었다.

Ⅱ. 명분을 찾아라.
1.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
2. 게임에는 동전이 중요하다.
3. 진짜 게임을 주도하는 이들은?
4. 게임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이들

Ⅲ. 게임의 결과는 존재하는 것인가?

본문내용

『미, 한국전투병 이라크 파병 요청』
『한·미 미래동맹 협의 때 타진... 정부 "여론수렴 등 신중검토"』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이라크 전후의 치안유지 차원에서 전투병 파병을 타진했으며, 정부는 국제정세의 동향과 국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9일 발표했다."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하고 그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복구에 땀을 흘릴 무렵 언론에서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물론 그 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찬/반의 여부가 강하게 주장되었던 문제였다.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파병을 위한 사전조사와 국민의 여론수렴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라크 파병을 위한 "명분 찾기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병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명분"이 필요하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 또한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찾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아님 불충분한 명분으로 국민들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인지, 이들의 명분 찾기 게임에는 어떤 현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들이 공감하는 "명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 9. 10 - 10. 14 관련기사
· 한겨레 21, 제476호 2003. 9 .18
· http://www.nowar.or.kr
·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