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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중 1) 광고의 금지로서 주류광고의 기준과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표시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지역보건법중 1)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업무에 기술하시오. 2) 일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금연, 절주, 영양(비 2) 금연위한조치로서 금연구역과 흡연설치구역에 대해 정리하시오 3)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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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3.07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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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중 1) 광고의 금지로서 주류광고의 기준과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표시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지역보건법중 1)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업무에 기술하시오. 2) 일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금연, 절주, 영양(비 2) 금연위한조치로서 금연구역과 흡연설치구역에 대해 정리하시오 3)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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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민건강증진법중 1) 광고의 금지로서 주류광고의 기준과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표시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지역보건법중 1)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업무에 기술하시오. 2) 일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금연, 절주, 영양(비 2) 금연위한조치로서 금연구역과 흡연설치구역에 대해 정리하시오 3)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증진법중 1) 광고의 금지로서 주류광고의 기준과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표시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금연위한조치로서 금연구역과 흡연설치구역에 대해 정리하시오 3)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1) 주류광고의 기준과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표시방법
    2) 금연위한조치로서 금연구역과 흡연설치구역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지역보건법중 1)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업무에 기술하시오. 2) 일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금연, 절주, 영양(비만관리포함), 운동사업등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업무
    2) 일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금연, 절주, 영양(비만관리포함), 운동사업 등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기술

    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1) 제 1군~ 5군 감염병에 대해 정리하고, 신고 및 보고체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감염병중 한 개를 선택하여 수행되었던 감염전파차단조치 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제 1군~ 5군 감염병에 대해 정리하고, 신고 및 보고체계에 대해 기술
    2)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감염병중 한 개를 선택하여 수행되었던 감염전파차단조치 사례에 대해 기술

    본문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주류광고의 광고시간대, 광고도수, 광고내용 등 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광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2항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광고는 다음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6., 2014.12.9.>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5.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가.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나.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9.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행위.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 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2011.12.8. 신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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