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고찰

소개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서 썼던 형법각론의 레포트입니다. 중요 부분을 목차별로 구성하였습니다.

편집 또한 문서 규격양식에 맞제 작성하였으므로, 따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횡령의죄』

Ⅰ. 서설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구성요건
1. 주체
(1) 보관
① 의의
② 절도죄의 점유와의 구별
③ 부동산의 점유의 형태
④ 은행예금 또는 유가증권의 소지에 의한 점유
⑤ 법룰상의 권한에 의한 점유
(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2. 객체
(1) 재물
(2) 타인의 재물

3. 행위
(1) 횡령의 의의
(2) 횡령의 태양
(3) 반환거부
(4) 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사무처리의 독립성

2. 객체

3. 행위
(1) 배임행위
(2)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

4.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불법이득의 의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장물죄와의 관계

Ⅳ. 이중매매의 문제
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
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본문내용

제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995.12.29)

Ⅰ. 서설

(1) 의의 : 횡령의 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영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 소유권이며, 보호의 정도에 대하여는 침해범설(다수설)과 위험범설 (판례)이 대립하고 있다.

Ⅱ. 구성요건

1. 주체
(1)보관

① 의의 :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지가 없는 법률상의 점유자도 보관자가 될 수 있다.
② 절도죄의 점유와의 구별 : 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이므로 행위의 객체로 서의 점유를 논하는 절도죄의 점유와는 다르다.
③ 부동산의 점유의 형태
㉠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 을 관리·지배하고 있는 자는 명의인이 아닐지라도 보관자가 된다.
㉡ 부동산의 명의를 갖고 있는 자 : 명의를 가진 자는 당연히 부동산의
보관자가 된다.
㉢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자 :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④ 은행예금 또는 유가증권의 소지에 의한 점유 : 은행예금자 또는 유가증권 의 소지자는 비록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없더라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지니므로 법률상의 지배를 가진다.
⑤ 법룰상의 권한에 의한 점유 : 부동산의 점유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용이 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보관자로 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점유가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