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리포트 1초 컷<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과 몽골과 범죄인 인도조약 비교 리포트>

소개

난 국제법이 제~~일 싫어!!
나도 싫어!
국제법 레포트 한 번에 끝내자.

목차

1.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
2. 몽골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3. 양자의 비교
4. 종합적 분석 및 사견

본문내용

1.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은 현재 2013년 3월에 개정된 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만든 법이다. 그렇기에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우선으로 준수한다. 이는 범죄인 인도법 총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 3조의 2 조항에서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 ’을 말함으로써 법의 목적 (상호주의에 입각함) 을 알 수 있다.

2. 몽골의 범죄인 인도조약
한국과 몽골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인과 관련하여 양자의 사법적 충돌을 막기 위해 1999년 조약문이 작성되고 2000년에 발효되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과 한국과 몽골의 범죄인 인도조약 조문을 비교한다.

3. 양자의 비교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과 한국과 몽골의 범죄인 인도조약 상호간의 비교)

3-1 인도범죄의 경우
양자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몽골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 “ 제 1조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

이를 통해 양자 모두 1년 이상의 자유형 혹은 중형 등 범죄인의 경우에만 인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3-2 인도거절 사유의 비교

(1) 절대적 인도거절의 비교
비교하기에 앞서 양자의 조문을 확인해보자. (진한 글씨를 확인하여 양자를 비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