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숭실대 교양 : 사이버세계와 사회문제 리포트 '잊혀질 권리와 사이버 범죄를 둘러싼 논란'

소개

2019년 2학기, '사이버 세계와 사회문제' 수업에서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분량과 주제선택은 자유였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의 의미
2) 사이버 범죄 대응 일례
2. 잊혀질 권리
1) 잊혀질 권리의 의미
2)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기억을 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만이 가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관점이 변화할 때는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현재, 발전한 인터넷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보와 이야기를 정보화 시대에 공유하고 저장할 수 있다. 이 정보가 훗날 유용할 수도, 아니면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현대의 용이성과 간편함이 사이버 범죄의 행위를 더 촉진하고 있다. SNS상에서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범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속보로 떴던 유명 스타 '설리'와 '구하라'의 자살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는 예시일 듯싶다. 직접 마주 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고,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현실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현실이다.

II. 본론

1.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의 의미
사이버 범죄라는 것은, 직접 접근하여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타인을 사칭하거나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 사이버 세계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이 예전보다 용이해진 만큼 사이버 범죄의 형상 또한 극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참고자료

· 정세은, 「잊혀질 권리와 기본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03, p 35-38
· 권혜미, 「네이버 지식백과」 , 블로터, 2019.12.19,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456&cid=59088&categoryId=59096
· 문남원, 「나의 흔적을 없애라! 잊혀질 권리의 목소리와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 2019.12.19, https://m.blog.naver.com/pac3083/22127257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