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사회복지정책론

최초 등록일
2020.03.04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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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현황과 고령화 현황
2)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원인
3)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점
4)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방안(제3차 기본계획)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는 4.53명으로 시작해 2004년도에는 1.16명 2017년 기준 1.05명까지 떨어졌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1명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인구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되어버리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진행된다면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내 생산 인구가 외국인으로 대체되어 간다면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한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하게 된다면 한국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인구도 부담감도 커지고 또한 고령층도 부담해야 하게 되어 계층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안을 살펴보려 한다.

2.본론

1.저출산 현황과 고령화 현황

본래 한국은 출산율은 높았지만 높은 영아사망률로 인구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산업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급격한 인구성장으로 인해 1960년대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해왔다. 그 뒤 1980년대 정부에서 저 출산 정책을 펼친 결과 1명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모습을 감지한 정부는 이후에 정책을 완화하여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2001년 1.3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매년 해마다 감소 추이를 보이더니 2017년 출산율은 1.052명, 신생아수는 357,771명으로 기록하였다. 2035년 이후에나 출생아수가 40만명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2017년에 40만명이 붕괴되었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검색)
교육부 : https://if-blog.tistory.com/5600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NHK 스페셜 ‘지금부터 우리는’ 취재반)
네이버 지식백과 : 저출산 · 고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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