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협동이론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사회적 딜레마

소개

"자치와 협동이론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사회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화의 특성

2) 사회적 딜레마의 종류
1. 사회적 장벽
2. 사회적 함정

3) 사례
1. 김영란 법
2. 온실가스
3. 부산 댐

본문내용

주제는 사회적 딜레마 사례/게임모형에 관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혹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관심 있는 사회적 딜레마 사례를 발굴하여 보고, 이를 게임모형으로 설명해보는 것입니다.
딜레마 배경, 게임의 구성요소, 모형 등 다양한 세부항목들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딜레마란 ?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

1) 재화의 특성
자연 자원인 목초지, 숲, 어장, 저수지 그리고 깨끗한 물 등은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의 특성을 갖는다. 공유자원의 특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goods)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재화는 ‘배제성(Exclusion)’과 ‘편익감소성(Subtractability)’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먼저, 배제성이란 사용자들이 그 재화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해당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 잠재적인 타 사용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의미한다. 편익감소성은 해당 재화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의 감소하는가의 여부를 뜻한다(Ostrom et al., 1994). 이 두 기준을 적용하여 재화를 유형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공재(PublicGoods), 공유재, 사적재(Private Goods), 요금재(Toll Goods)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흔히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거래되는 재화들이 사적재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공공재는 사용자들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편익감소성도 없어 시장에 의해서는 자연스레 공급되기 어렵다. 국방, 치안서비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같은 것도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 이 중 국방과 치안은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