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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과 임금관리 개조식 보고서, 불공정한 노동제도

nineone4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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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28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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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본과 임금관리 개조식 보고서_불공정한 노동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착취적이고 약탈적인 구조를 띄는 한국의 노동시장
2. 우리나라의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불공정한 노동시장 제도적 원인
3. 우리나라 불공정한 노동제도를 바람직한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
4. 경제학적 시사점

본문내용

(1) 착취적이고 약탈적인 구조를 띄는 한국의 노동시장
● 외환위기 이후, 자유 시장 모델을 충분히 따른 결과 계층적 구조를 넘어 착취적이고, 약탈적 구조를 강하게 띄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 대체인력을 관리하는 주변 노동시장에서 핵심인력을 관리하는 중심 노동시장으로 상향 이동가능성 부족, 중심 대 주변 노동시장 비율 20대 80 육박

- OECD 국가 중 최상위 권에 속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임시직 비율과 저임금 계층 비중, 평균 근속연수 역시 영국의 절반 수준.

● 과거의 성 구분과 학력차별 요소에다가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차별요소가 확대된 노동시장의 중층적 구조
-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대기업(남) > 중소기업(남) > 대기업(여) > 중소기업 (여) 순서로 임금의 계층별 차별이 고착화

(2) 우리나라의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불공정한 노동시장 제도적 원인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법정 최저임금의 불이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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