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의 개념과 성질 및 효력에 대해서

소개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독하여 정성껏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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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행정규칙
1.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1)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한 학설
1) 비법규성설
2) 법규성설
(2)행정명령과의 구별
1) 권력의 기초(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2) 법률의 대상과 범위
3) 재판규범성의 부인
4)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5) 행정규칙과 처분의 우열문제
3. 행정규칙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1) 대국민적 효과
2) 대외적 효력의 인정여부
① 간접적 대내적 효력이라는 견해
② 직접적 대외적 효력이라는 견해
(3) 행정규칙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① 행정규칙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②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
③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4)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3) 특별권력(신분)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특별규칙)
(4) 기타의 분류
5. 훈령의 요건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의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표시

Ⅳ. 사례에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위 문제는 훈령에 위반한 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고, 위생업소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벌이 부당한지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본다.

Ⅱ. 행정규칙

1. 의의
행정규칙은 협의로는,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말하며, 광의로는 특별신분관계(특별행정법관계)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역시 법률의 수권없이 제정될 수 있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령의 수권없이 발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또는 특별신분관계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2. 행정규칙의 성질

(1)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한 학설

1) 비법규성설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하여 법규성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법규개념을 좁게 보고 그 틀을 벗어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라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법규개념이란 법규를 인격주체로서의 사회적 한계 내지는 의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규범이라고 하거나, 법규를 국가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수권규범이라고 한다. 즉 법규란 국가와 국민간의 규범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거나 또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참고자료

· 1. 김남진 - 행정법 1 / 법문사 / 2003
· 2. 조연홍 - 한국행정법원론(상) / 형설출판사 / 2003
· 3. 석종현 - 행정법원론 / 삼영사 / 2003
· 4. 홍정선 - 행정법(상) / 박영사 / 2003년
· 5. 행정법 1 - 김동희 / 박영사 / 2003년
· 6. 행정법(신월) - 홍성운 / 새롬(김명기) /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