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들어가며
2. 노인학대 대응정책 현황
가. 노인학대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나. 노인학대의 유형분류
다. 노인학대 대응정책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현황

3. 노인학대 실태 및 특성의 변화

4.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개선과제

5.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관한 나의 생각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00년 이후 노인의 삶의 모습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노인의 삶의 모습 변화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그리고 노인의 부양과 노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났다.
최근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재정 등을 포함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발전이 예상된다. 정책뿐 아니라 노인학대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등에서의 발생이 증가했다. 학대행태에 있어서도 아들과 며느리에 의한 학대는 크게 감소하고 자기방임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정책 현황과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노인학대 대응정책 현황

가. 노인학대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대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새롭게 정의하는 등의 노인복지법의 개정(2015.12.30)이 이루어졌다.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된다. 반면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로 정의된다.
‘노인학대’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차이는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며,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노인학대 중 처벌적 요소를 갖고 있는 협의의 학대로서 범죄 성립의 조건인 가해자와 피해자, 행위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자료>정기간행물>보건복지포럼
·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윤경), p.49-59, 2016년 9월.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2014.10)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 자신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노인' 10년새 10배 증가(2016/10/18 06:00)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7/0200000000AKR20161017150800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