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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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부산 사하구’에서는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소년법 개정이 절실함을 강력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위는 무엇인지 소년법의 개정이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부산 사하구’는 내가 사는 동네인지라 더욱 관심이 많이 갔다. 그래서 sns에 폭행사건이 뜨자마자 그 사건의 가해자는 누구인지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4명의 중학생들이 1명의 중학생을 영화를 보자며 불러내 인적이 드문 공장의 인근으로 데려가며 사건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공장 인근에 있던 철골자재, 소주병, 의자, 쇠파이프, 벽돌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불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등에 불을 지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릎을 꿇리고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전송하며 “(교도소) 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았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선배가 대화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사건은 밝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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