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2. 확대 지급의 이유
3. 법 취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 과정에 관 여하여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 통합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부 활동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특히 생애초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주목받아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며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과 검토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현금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높다는 이유에서 저출산 교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 계획이 시작되었다. 본론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고, 처음 지급 대상과 현재 확대시행 대상을 설명하고, 확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법 취지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아동수당
1) 개념
아동수당은 비교적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보육정책과 상이한 목표를 가진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국가들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 형태로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소개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info/intro.php
· 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
· 장하진 외, 한국의 보육정책,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