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본인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지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세요

소개

과목: 노인복지론

목차

I. 서론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정체계를 중심으로
IV. 결론: 사견

본문내용

산업화를 이루고, 의학기술 또한 발달함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오고 있으며, 오늘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이미 2000년에 전체인구의 7.2%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의 115년, 미국의 72년, 영국의 47년, 그리고 지금까지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24년과 비교하여 대단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연금제도, 보건의료제도,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령화는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회지출이 증가한다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보건의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국민의료비 중에서도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모든 나라에서 직면하였던 공통적인 난제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중풍 등의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결국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재정에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오세영, 2006).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노인의료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기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이은경,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연구」,인제대 석사논문, 2007
· 오세영, 「장기요양제도 본인부담률 적정한가」, 장애인정책리포트, 2006
· 선우덕,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