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계관세

소개

감사 감사 ~~^^

목차

Ⅰ. 서론

Ⅱ. EU 의 상계관세
ⅰ. EU의 DRAM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유감 표명(보도자료)
※ 붙임 1 : EU DRAM 상계관세 조사 관련 그간 경위
※ 붙임 2 : EU DRAM 상계관세조사 절차도
※ 붙임 3 : 독일 인피니언 제소 범위
※ 붙임 4 : 한국 DRAM 수출통계
ⅱ.EU 위원회, 대한민국 하이닉스 반도체의 D램에 대해 33%의 잠정적 상계관세 부과 결정(보도자료)

Ⅲ.미국의상계관세
ⅰ. 미국의 DRAM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
ⅱ . Micron사의 한국D램업체제소

Ⅳ.hynix 반도체의 현황

Ⅴ.hynix 반도체의 문제점
ⅰ .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현실과 구조
ⅱ . LG반도체의 흡수 합병
ⅲ . hynix의 위기, 경쟁력의 문제인가?
ⅳ . 미국, 유럽의 전략적 압박 (통상압력)
ⅴ . 보조금 지급
ⅵ . 해외매각

Ⅵ. 결론 및 발전 방향

본문내용

EU 위원회, 대한민국 하이닉스 반도체의 D램에 대해 33%의 잠정적 상계관세 부과 결정

EU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하이닉스 반도체가 생산하는 D램에 대해 33%의 잠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하이닉스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로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EU 공동체의 해당 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에 제공된 보조금은 미소과세수준 이하라는 잠정 결론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4개월간 상계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이번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독일의 인피니온 사의 제소에 따라 2002년 7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31일의 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실을 조사하였다. 2001년 EU의 D램 시장 규모는 약 20억 유로화에 달했다.

EU 위원회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2곳에 대해 제공된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삼성전자에는 제공된 보조금은 상계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미소과세수준 (de minimis) 이하인 0.92% 수준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합동으로 마련한 시책을 통해 채권의 재차입이 이루어졌다. 이는 하이닉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이닉스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두번째는 2001년 10월 한국의 은행단이 제공한 금융지원이다. 이 금융지원에는 신규 대출 제공, 출자전환,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지원을 한 6개의 은행 중 단 한 곳 만이 민간 은행이었으며 그 외 5개의 은행은 정부 지분이 100%이거나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었다. 이 금융지원을 제공할 당시 이들 은행은 한국 정부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하이닉스의 재무상태나 D램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금융지원은 시장 조건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고자료

· ◦www.hynix.co.kr(하이닉스)
· ◦www.mocie.go.kr(산업자원부)
· ◦중앙일보(2003.04.21)
· ◦한국경제신문 ( 2003년 4월 7일)
· ◦LG 경제연구원(www.lgeri.com)
·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