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상] 중국통상분석

소개

많은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했고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내부적 환경
1) 법률 체계
(1) 민상법
(2) 민사소송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5) 행정법
(6) 행정소송법
2) 법학 체계
3) 국가기구
4) 각 종 제도
(1) 소송제도
(2) 중재제도
(3) 공증제도
(4) 강제집행제도
(5) 변호사제도
5) 중외합자경영기업법
6) 홍콩, 마카오, 대만 지구의 제도
7) 기타
(1)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의 지도자 교체)
(2) 서부 대개발
(3) 소수민족
(4) 인구증가

2. 외부적 환경
1) 개방과 WTO 가입
2) 동북아 자유무역
3) 화교

3. SWOT 분석

4. 참조 문헌

본문내용

1) 중국의 법률체계
현재 중국의 법률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을 국가의 근본대법으로 하여, 헌법 아래에 민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등의 6대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통일된 법전을 제정하였거나 혹은 법전의 의의를 갖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은 완전한 형태의 통일 민법전은 아니지만, 민상법 영역에 있어서 법전의 의의를 갖는 법률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6대 기본법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한국의 뉴프론티어 “중국”, 월간조선사,2003.05
·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11
·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3.03
· -. 중국의 법률적 환경, 숭실대학교 통상대학원 지역경제학과, 조윤정, 2003.05
· -. 중국의 법률체제와 법학체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찬
· -. 중국의 개혁개방과 WTO 체제로의 가입, 중앙대 교수, 서현제
· -. 중국 대규모 법률 개정의 의미, 미상, 2001.12
· -. 2020년 중국, 다락원, 일본경제연구원, 사메지마 게이지, 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