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중국법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9.2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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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연구 라는 교양과목에서 저희조가 맡았던 중국 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만든 PT 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끼는 자료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애니매이션도 눈에 들어오기쉽게 구성하였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만족했습니다.
목차
제 1 절 중국 법의 변천사
제 2 절 중국의 법 체계
제 3 절 1999년 개정 헌법의 내용과 그 한계
제 4 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2008, 중국 新노동법에 대한 시비(是非)
(세부 목차는 생략했습니다.)
본문내용
제 2 절 중국의 법 체계
현대 중국 법률 체계의 확립
1. 중화민국 임시 약법
1911년 신해혁명 이후 혁명성과 유지를 위해 제정된 중국 최초의 현대화된 법률
2. 육법(六法)제정
국민당에 의해 세워진 여섯 가지 기초 법률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 신중국 성립
헌법분야, 경제법분야, 민상법분야, 형법분야, 절차법분야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식 법률체제를 구축
*현대 중국 법률의 구성
헌법
법률(기본법률+기본 법률 이외의 기타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 문건 및 규정
특별 행정구의 법규, 국제조약*국제관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