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북한의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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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1. 직업의 선택
2. 근로환경 및 휴가제도
(1) 노동자의 분류
(2) 노동시간 및 휴가제도
3.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

본문내용

1. 직업의 선택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소득의 극대화와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하면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력 배치는 이미 계획차원에서 작성된 '로동자원 균형표' 및 공장·기업소별 '로력대장', '공정별 표준 로력조직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개인의 직업선택이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계획방침보다 당성과 출신성분이다. 어떤 부문에 얼마 만큼 인력이 필요한가를 조사하여 사회적 노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적절한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세있고 사회적 신분상승과 관련된 직업은 출신성분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능력, 학력, 소질, 희망 등은 이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북한 사회주의노동법 제5조에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능력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 탈북자를 면담하고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직업의 선택에서 약 46% 정도가 상부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10% 정도만이 개인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