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신구협회적하약관비교

소개

신증권에는 구증권의 본문약관, 특히 위험약관이 삭제되므로 담보위험을 포괄하거나 열거한 협회적하약관이 반드시 첨부되게 되었다. 따라서 신협적하약관은 S.G. Form의 본문약관과 MIA 및 구협회적하약관을 참조하여 ICC(A), (B), (C)의 세 종류가 제정되어 1983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즉 과거 구증권에 첨부되어 보완적 역할을 하던 협회적하약관이 독립된 약관이 되었으며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도 구증권에서는 확장담보의 형식으로 인수하였으나 신증권에서는 Institute War Clause 및 Institute Strike Clause 등으로 독립된 협회약관이 되었다.

목차

1. 서론
2. 구협회적화약관
(1) 개요
(2) 부가위험의 담보
(3) 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 내용
3. 신협회적하약관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4. 신,구협회적하약관의 특징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779년에 채택되어 1975년 런던 보험시장에서 채용된 이후 약 200년 동안 거의 그대로 사용되어 온 Loyd's S. G. policy는 협회적하약관을 특약으로 첨부하여 사용하여 왔다. ICC는 Lloyd's Market과 Company Market을 대표하는 보험자와 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으로 구성되는 런던보험자 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의 기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에서 제정한 것으로 1912년에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ICC(AR), (W/R) 및 (FPA)가 있다. 협회적하약관은 1912년 제정된 FPA를 필두로 제정되었으나 그것은 S.G. Form을 수정·보완·제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들 약관은 S.G. Form의 약관을 기초로 화물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보상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S.G. Form은 지난 200년 동안 사용하면서 표현방법이 고어체로 되어 있고, 문장이 난해하여 런던보험시장의 내부와 UNCTAD의 노력으로 신증권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신증권에는 구증권의 본문약관, 특히 위험약관이 삭제되므로 담보위험을 포괄하거나 열거한 협회적하약관이 반드시 첨부되게 되었다. 따라서 신협적하약관은 S.G. Form의 본문약관과 MIA 및 구협회적하약관을 참조하여 ICC(A), (B), (C)의 세 종류가 제정되어 1983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즉 과거 구증권에 첨부되어 보완적 역할을 하던 협회적하약관이 독립된 약관이 되었으며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도 구증권에서는 확장담보의 형식으로 인수하였으나 신증권에서는 Institute War Clause 및 Institute Strike Clause 등으로 독립된 협회약관이 되었다.

참고자료

· 도중권, 해상보험론, 학문사, 1996.
· 오원석, 해상보험론, 삼영사, 1995.
· 이 방 섭, 해상보험론, 신영사, 1996.
· 황남일·이홍무 공저,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역경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