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은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인상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한다는 입장
2) 최저임금인상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노사가 대립하는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제34조와 제35조를 통해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당시의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여력이 없어, 실제로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시기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최저임금액은 1989년 시급 600원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이 되면 저임금이 해소되어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 증진, 생산성 강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논의하고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심경섭(2003), 신경제학원론, 법문사
유영성, 박준식 (2018).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진단(308), 1-27
한광수(2013), “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 Vol. 19 No.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