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8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내년도(2019년) 주택가격 예상에 대한 설문조사

소개글

경제학개론
주제: 2018년 4월 8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내년도(2019년) 주택가격 예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1년 후 주택가격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답변은 50%이상이 ‘주택매매가격은 내릴 것이다. 주택전세가격도 내릴 것이다’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응답이 옳은가 틀린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틀리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가정: 주택의 신규물량은 고정되어 있다)

목차

I. 서론: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 대책
ii. 부동산 전문가들의 응답 분석
iii. 필자의 의견

본문내용

2018년 4월 8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주택 가격 예상 질문에 과반수 이상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향후 내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이 단행되었기 때문인데, 특별히 건설업체들의 초과 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정책, 8.2 부동산 대책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신규 물량 제재, 가격 상한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 내부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bubbl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정책을 연구 및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부동산 시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 시장 내부의 버블이 심각하여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소득 양극화 문제 및 현재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계 부채의 비중이 국민 소득에서 높아짐에 따라 이는 경기 침체와도 연결되는데, 가계부채가 경제 중에 높아지게 되면 가계는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소비의 비중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는데 이처럼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 이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게 되며, 기업활동이 경직되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이 감소하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이처럼 가계부채 비중이 우리 경제에서 높아지고 있는 까닭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였다. 즉, 다른 금융 자산이나 투자를 위한 금융 상품을 알아보다 보면 그 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폭도 부동산 매물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 많은 통화 유동성이 집중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홍정효 외 1명, “국내 부동산시장과 주요 거시경제지표들간의 선-후행성 연구”, 금융공학연구, 2009.
이용만, “부동산시장의 이례현상들”, 주택연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