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핀란드의 세금 및 범칙금 제도를 조사, 요약 보고해 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핀란드의 세금 제도
1) 법인세
2) 개인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주민세
5) 핀란드 국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의식 조사
2. 핀란드의 범칙금 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복지천국’이라고 표현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북유럽 국가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핀란드는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그만큼 핀란드의 사회복지 제도는 훌륭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곤 한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초강대국 미국 사람들조차 핀란드의 복지 제도를 부러워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핀란드 사람들은 생애주기 동안 끊임없이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유아기에는 아이의 부모가 혹은 아이 본인이 17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이 작년부터 도입되었고, 지급 대상도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것과 비교하자면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은 30여 개의 대학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박사 과정까지 밟는다고 해도 국가가 학비를 전액 부담한다.
치열한 입시 전쟁이 벌어지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치열한 공무원 시험이 계속되는, 20대 청년들이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조적이다. 한편 핀란드의 장년들은 주거 마련을 위해서 자신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노년이 되면 직업활동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이 끊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핀란드 노인들은 연금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Trading Economics, 핀란드 개인 소득 세율
· 한국지방세연구원,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재정 제도 연구》, 〈노르웨이 및 핀란드〉
· 공공누리, 국가정보; 투자‘ 세금
· 매일경제, 장광익, 김태근, 문수인, 박유연2008.4.1. 푼돈 벌고도 기꺼이 세금 내는 핀란드 대학생
· 중앙일보, 김도년, 2017.7.4. “세금 늘 것” 단서 달자... 핀란드 기본소득 찬성 69%→35%
·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5.4.27. 핀란드서 과속 범칙금이 고급차 한 대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