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양사업의 개관과 현황

소개

[사회복지] 입양사업의 개관과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3. 입양사업의 역사
4. 입양에 관한 관계법과 국제협약
5. 입양의 종류
6. 입양의 구성요소
7. 입양사업의 절차 및 조건
8. 우리 나라 입양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된다.
2. 입양의 목적
1) 카두신(Kadushin)의 정의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
게 한다.
․불임부부가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해 대체수단이 된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
단이 된다.
2) 한국의 입양목적(입양특례법’1976, 아동복지법’1981에 규정)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정의 아동 중 요보호 아동을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가
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한다.
3. 입양사업의 역사
1) 외국 입양사업의 역사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 법전- 양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음
․고대 로마법- 입양이 가족의 이름이나 전통을 계승할 후손을 가지지 못한 부유층이나 영향력이 잇는 사람들의 가문계승, 가족의 재산관리, 노후봉양, 사후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줌
(로마법을 기초하여 유럽 각 국에서 양자제도를 채용함)
․1851년(미국)- 매사츠세츠주에서 최초로 양자법 제정
․1907년(스위스, 스웨덴)- 양자법 제정
․1928년(프랑스)-양자법 제정
2) 한국 입양사업의 역사
․고려, 조선시대- 혈족중심의 가계존속과 가산상속의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