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회복지 정책중 하나를 골라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 논의

소개

주제 :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정책중 하나를 골라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 논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명과 내용
2) 정책의 장단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정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급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는 사회복지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기존의 민간 주도의 시스템은 사회복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할뿐더러 종사자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하였다는 점이 그 주요한 이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다양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인명 피해 사건과 범죄 사건은 그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요양병원이나 유치원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박미리 기자(소셜포커스), “사회서비스원 설립… 찬반 '갑론을박'”, 2018-12-14,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
· 이재훈(201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