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부안위도핵폐기물처리장문제

소개

보름투자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거의 모든 인터넷사이트와 책을 이용해 만들었으니, 참고용으로도 무척 좋아요.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핵 폐기장 설치문제의 대두와 발전
2.분 석
가.원자력발전의 필요성
나.반핵운동
다.부안군수의 리더십
라.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안군
마.외국의 사례

3.문제점 도출
가.핵폐기물의 문제
나.핵폐기장 유치 공모 과정의 의혹
4.대안제시

Ⅲ.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지명은 아마도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일 것이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폐기물 처리장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원전 수거물 처리장’ 등 다른 표현이 많이 있지만, 본 고에서는 ‘핵 폐기물’과 ‘핵 폐기물 처리장(핵 폐기장)’으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이하 핵 폐기장)의 건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는, 지난 7월 부안군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신 이 골칫덩어리 문제를 수용하겠다며 핵 폐기장 유치 지원서를 산업자원부에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17년간의 숙원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듯 보였다. 그러나 ‘국난의 해결사’를 자청한 부안군은 이후 내부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부안군민들은 군수의 결정이 ‘독단적’이라며 연일 격렬한 시위와 등교거부, 촛불투쟁을 벌이고, 또 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로 양분된 지역여론은 ‘환경이 우선이냐, 실리가 우선이냐’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이뿐만 아니라, 반핵운동 차원에서 핵 폐기장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환경단체, 그리고 위도와 관련된 이익단체까지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가고 있다. 이 와중에 부안군의 공무원들마저 이 투쟁에 가담하여, 지난 달 2일 부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총회를 갖고 핵 폐기장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러 급기야 핵 폐기장 건설을 앞두고 부안군에서는 민과 관뿐만 아니라 민의 내부와 관 내부의 여러 조직에서도 이해와 입장의 차이에 근거한 대립과 반목이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표출된 것은 부안군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 안면도 핵 폐기장의 건설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총 9개 핵 폐기장 유치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핵 폐기장의 건설을 백지화 시켰다. 이는 핵 폐기장이라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따른 핵 폐기장의 건설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러한 핵 폐기장 건설문제는 단지 부안군이나 대상지역뿐만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이용수,「현대문명의 빛과 그늘 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6
· - 김복동,「국가발전과 정치행정 리더쉽」, 행림출판, 1992
· - 오창섭,이재호 공저, 「쉽게 풀어쓴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 - (주)한국수력원자력 www.khnp.co.kr
· - 한국원자력연구소 www.kaeri.re.kr
· - 시민환경정보센터 cice.kfem.or.kr
· -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kinds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