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에서 평소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 중에서 평소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국민연금법의 한계
1)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2) 국민연금의 공공성 악화
3) 사각지대
4) 낮은 소득보장기능

3.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증대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사각지대 해소
4) 소득대체율 인상

본문내용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 사회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연금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

국민연금의 목표는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도 모든 국민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인간 사이의 상호의존과 상호원조라는 사회연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18~60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연금보험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를 꾀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기준 13/1%로 7%가 기준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으며, 14%가 기준인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 이권능,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이슈 제2014-2호
· 천득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201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