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발달사

목차

1 빈민법시대
2 빈민법 중상주의
3신빈민법
4빈민법 퇴장
5민간활동
6사회보험시대
7비스마르크 사회입법
8영국의 국민 보험법
9루즈벨트 사회보장법
10베버리지 보고서
11복지국가 등장
12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제1장 빈민법
1.중세사회
자선사업-중세의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두 가지 제도는 봉건제와 교구제였는데 봉건제는 신분적 계층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고, 교구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구빈사업도 봉건영주와 귀족들의 자선이나 교회에서의 교구자선사업이 전부였다. 이러한 구빈사업은 개인적인 동정심이나 종교적․감정적인 만족을 위해 행해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ㅇ든 구빈사업을 행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구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이나 종교적인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교구의 구빈사업-중세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교회에서 벌이는 자선사업은 교구에서 주관하였다. 교구의 자선사업 내용을 보면 교구헌금의 10분의 1을 빈민구호를 위해 사용했고, 수도원 숙박소를 설치하여 노인․과부․병자 등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주거로 사용하였다.
2.14～16세기 빈민법
지주들의 임금통제가 불가피했고, 이에 대한대책으로 1351년 노동자 규제법이 제정,이법의 골자는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면,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것이다. 1388년의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 빈민법의 제정목적은 임금을 고정화 시키고,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 데 있었다.
3.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였고. 행정적 기관의 수립은 민생위원 제도하에 빈민의 부조를 지역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조세를 구빈법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빈민을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 다음 노동력이 있는 비민은 취업을 알선해 주고 능력이 없는 빈민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도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작업장과 구빈원을 활용하였다. 걸인을 귀향 조치하였다. 빈민에 대한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특징-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존하였다.
빈민구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거지와 부랑자로서 신체적 이상이 없는 노동 가능한 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자, 집 없는 자, 극빈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빈민통제와 구제를 보다 정교화-빈민을 노동 가능한 빈민, 노동 불가능한 빈민, 요보호 아동으로 분류하여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게하고, 노동 불가능한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보호하며, 요보호 아동은 도제 수습의 기회를 주거나 고아원에 수용하였다.
노동-구제를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미시적 기초를 수립했다.

참고자료

· 없음